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국고지원분 7,800억원 축소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최근 개원가 경영난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국고지원분 7,800억원 축소 편성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난 89년 싸구려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해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정부가 약속한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 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인하시킨 것도 모자라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에 경기 불황까지 맞물려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급기야 심각한 경영난을 못 이겨 자살하는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줄 도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낮은 수가체계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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