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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i pregnant quiz early signs am i pregnant teenage quiz click 보험재정 70% 소비세로 조달?…건사모 토론회
보험재정 70%를 소비세로 조달한다?
건사모 토론회…건강보험공단 시·도 지부로 분리
건강보험·의약분업은 반드시 재평가해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 주최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 토론회<사진>에서는 현재 한국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이날 토론의 쟁점은 소비세를 통한 보험재정 조달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분리,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재검토, 민간보험 도입 등이었다． 이하 사안별로 정리해 본다．
◇직장·지역 단일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의 소비세=2000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의 통합은 직장과 지역 간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한 형평성 확보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여전히 큰 벽으로 남아 있다.사공진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소비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즉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직접세 방식에서 보험재정의 50~70%를 소비세로 걷는 간접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소득과 소비가 정비례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사공 교수는 "소비는 (실질)소득을 현시하는(드러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이라며 "소비세로 보험재정을 조달할 경우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파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이 찬성한 반면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세는 역진적(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 세금 부담이 크다)"이라며 "또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실장도 소비세의 경우 재정수입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했다．
◇효율성 높이려면 건강보험공단 분리해야=이날 건강보험공단을 분리해 16개 시·도 등으로 광역화된 지부별로 보험료를 징수·관리하고, 그 기금의 한도 내에서 지부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사공진 교수는 "성과에 따라 지부에 승진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는 통합체제 내에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약분업 재평가 시급=토론자들은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고경화 의원은 "양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으므로 이를 재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재평가 작업은 복지부가 주도해서는 안 되며 국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해야=공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나 본인부담 부분에 민간보험이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국민 여론은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자부담엔 찬성이라는 것이 이미 명확히 밝혀졌다"며 "정부는 민간보험을 도입해 경쟁을 이끌어야지 형평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