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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심평원을 공단 산하에 둔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 공단-심평원 통합 주장
김근태 복지부장관 '통합 적절치 않다' 답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으나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공단-심사평가원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사와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단과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따라서 '심사평가원을 공단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단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질의했다.김 의원은 또 '심사 및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심하겠지만, 현재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분리 운영되는 것을 유지ㆍ발전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장관은 '의료인들이 심사평가원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계와 유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심사평가원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힘은 쓸 것이지만 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합하는 것은 건강보험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