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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tonin pregnancy drug class melatonin and pregnancy 의협, "몇가지 문제 해결되면 내국인 진료 찬성"…경제특구 토론회서
의협, "몇가지 문제 해결되면 내국인 진료 찬성"
권용진 의협 대변인, 19일 정부 주최 토론회서 밝혀
"경제특구와 의료시장 개방은 별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토론회가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공동주최로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3시간 반가량 진행됐다.경제특구와 관련해 정부 주최로는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경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 의협과 병협 등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15명의 토론자가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몇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 이사는 내국인 진료와 관련, "외국의 우수한 병원들이 들어와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체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과 현대가 병원산업에 진출했을 때 여러 사람이 반대했지만, 우리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의협의 입장은 새로운 기술과 한국의료의 발전에 돌파구를 모색하고, 세계화시대에 '동북아 의료허브'라는 국가 차원의 동북아전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버드가 우리나라 수가의 1/5밖에 되지 않는 중국 상해에도 오는데, 인천에 못 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찬성입장의 전제로 내건 '몇가지 문제'와 관련해 권 이사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의 병원 설립 논의가 의료시장 개방으로 확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양자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이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의료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의협도 반대"라며 "500~1000병상 규모의 병원 하나 짓는다고 의료시장 개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공공의료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경제특구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반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는 "재경부와 복지부가 한국 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 안을 들어야 토론을 할 것인데, 정부 부처가 오늘 구체적 안도 없이 토론자 중 한명으로 참석해 관련단체의 얘기나 듣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엇갈리는 정부 부처=재경부는 의료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 선결조건이며, 고용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송준상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과장은 "국내 의료의 질 제고와 480만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 외국 BT 및 제약산업의 동반 유입,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국내에 유치할 외국병원도 1~2개에 한해 우수한 의료진만 들여올 것이므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효율성 못지 않게 공공성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견해다.최희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재경부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에 적극 찬성하며 복지부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광고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은 단기적 사업으로 정해 추진할 수 있으나, 경제특구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쟁점별 찬반 대립='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외국병원이 아닌 국내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외국병원의 진료비가 비싸도 진료를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0.4%만이 이용하겠다고 했다"며 "'진료비가 5~7배라면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싱가폴의 일본계 병원은 일본인 환자만 진료할 수 있는 등 외국병원의 자국민 병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료시설과 기술이 취약해 허용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또 '해외 원정진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원정 출산이 절반 이상이므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