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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의약품 오ㆍ남용 감소 분업 효과 아니다
안명옥 의원, 약제적정성평가 때문 주장
차흥봉 전 장관, '가장 큰 분업 효과다'
의약품 오ㆍ남용 감소는 의약분업 효과라기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제적정성평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흥봉 전 장관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가장 큰 효과는 의약품 오ㆍ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의약분업 효과라기보다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의한 감소 효과가 큰 것'이라고 따졌다.안 의원은 '차 전 장관은 2000년 6월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의약품 오ㆍ남용 및 약화사고 제도적 방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약제비 절감, 의약품 과잉투약 방지, 소비자 알권리 신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러한 목표들은 효과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질의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차 전 장관은 '오ㆍ남용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며, 합격점 수준에 이르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차 전 장관은 전문가로서 숫자를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합격점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ㆍ남용 감소는 의약분업 효과 때문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약제적정성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은 '굳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어도 의약품 오ㆍ남용은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했다'며, '국민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책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안 의원은 '항생제 감소 한 가지만을 보고 의약분업의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