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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내년도 수가 5.46% 인상' 거듭 요구
작성일 2004/11/2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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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5.46% 인상' 거듭 요구

'종별 계약' 또는 '진찰료 +α' 등 제시
송 차관 '의료계 입장 최대 반영 노력' 언급
25일, 대개협 회장단 송재성 차관 면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과 각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25일 오전 8시30분 건정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성 복지부 차관을 만나 "내년도 의료 수가가 적어도 5.46%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력 요청하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종근 회장과 장동익 각개협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공단측이 의원급의 경우 5.46%를 인상해 줘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던 만큼, 건정심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방법으로 '종별 계약' 또는 '진찰료 부분에 대한 +α'가 반드시 배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또한 전체 2만4000여 개원 회원들의 뜻을 담아 전달한 성명서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개원의의 자살 숫자가 비공식 집계까지 합쳐 12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정책이 계속되면서 동네의원의 경영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더욱이 "지난 4년간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가 인상과 입원료 인상을 위한 의원급 진찰료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1차 개원가는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 왔다"면서 "의료 왜곡 현상을 방관 내지는 조장하는 정부 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 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종별 기관들 가운데 의원급이 가장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건정심 회의를 주관하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의 요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건정심 특별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내년도 수가 조정을 위한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 대해 1차 의료기관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영위기 상황을 전달했고 정부측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대개협은 "만약 이번에도 의원급에 대한 적정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들이 집단 도산하게 되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참담한 현실과 다가 올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정부에 재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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