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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nisolon 5 mg prednisolon kur 물치사 단독개원법안 폐기 전망
여야보좌진 "심의유보"
임기후 자동폐기 유력
최근 국회에 청원입법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보좌진은 29일 낮 회의를 갖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심의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보좌진은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의 반대가 거세고 다른 직역간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심의 자체를 유보해 임기 이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을 골자로한 법안은 이미 지난 1996년 헌재의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6대 국회에도 청원입법으로 올라왔으나 폐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