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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8월말 자동 폐지
복지부, 후속조치 불필요…일몰방식 퇴장 방침
제약계, 정책타당성 결여…약가삭감 최소화해야
제약계에서 '저승사자'로 인식돼온 최저실거래가제도가 이달말로 '1년 한시'라는 수명을 다하고 일몰제 방식으로 자동 폐지되고 종전 가중평균치 방식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최저실거래가제도가 실사후 청문을 거쳐 현재 삭감 대상품목과 폭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이번 최저실거래가가 첫 적용되고 나면 특별한 후속조치없이 8월말 자동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최저실거래가제도를 보완 또는 폐지시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저가 폐지가 규제가 아닌 규제 개혁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협의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것.
따라서 최저실거래가는 약속대로 1년 한시 적용후 일몰제 방식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최저실거래가 자동 폐지는 거래된 품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삼아 보험약가를 삭감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궁색한 정책인데다 제약계의 강한 반발이나 보험재정 개선 등 여건 변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폐지후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을 감안해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중평균치 방식으로 보험약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가 제도가 자동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도 다음달로 예정된 130개사 1,000여 품목에 대해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보험약가 인하에 제약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의 자동 폐지는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됐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 "현재 진행중인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약가인하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업계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