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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RG '全요양기관 의무화' 입법예고

작성일	2003/08/25

내용	mirtazapine 15mg mirtazapine 15 mg and alcohol read here 본글은 메디게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DRG '全요양기관 의무화' 입법예고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발표...DRG상대가치점수 근거신설 보건복지부는 23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법령안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도록, 종전에 요양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청절차 등 단서규정을 삭제했다.(제22조제1항 별표2제2호) 그리고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24조) 복지부는 이번 법령의 개정이유로 “2002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선택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를 전 요양기관에 당연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