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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작성일	2003/08/27

내용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복지부, 2006년 누적적자 완전해소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밝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시기가 당초보다 6개월정도 연기된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참여정부 출범 6개월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내실화를 위해 내년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2006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누적적자 해소 등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세대중 재산과표 300만원이하, 8년이상된 생업용 1톤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