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 정책들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온 대학의학회(회장 고윤웅)가 DRG제 확대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지역과 직역을 초월한 반대 투쟁 열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는 'DRG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포괄수가제는 의료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의학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계의 반대 투쟁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의학회는 이 성명서에서 "산하 131개 의학 전문학회(회원수 10여만명)를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 학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다른 의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현재 131개 의학관련 학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의학계의 종주단체로서 의료보험제도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국내 의학 및 의료 수준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난 한해동안 SCI에 게재된 우리나라 과학 논문들 가운데 그 절반이 의학관련 논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발전된 국내 의학수준을 어느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DRG 제도는 시행 목적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만큼 진료의 규격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의학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제도는 한 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 방법, 첨단의 의료용구 적용 등 신기술 분야의 연구 의욕을 상실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보건 산업 육성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의학자들과의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 과정, 사전 합의절차 등도 없이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선 공공 부분부터 먼저 적용한 다음 의료의 각 공급 주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 예고한 그대로 이 제도를 적용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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