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1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연 적용할 예정이던 포괄수가제 시행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포괄수가제를 종전대로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초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한해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의협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향후 공청회와 건정심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시균 의원등 위원들은 "국내의료환경은 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당연적용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의 평가결과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또 결과에서도 의사, 병원운영자, 환자 만족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대로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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