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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년부터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5% 인하
정부, 2004년 예산안 확정…농어민 보험료 경감 확대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추경 115조1300억원 대비 2.1% 증가한 117조5429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8.4% 감소한 67조6천억원이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12조1551억원으로 올해 11조1266억원보다 9.2% 증가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또한 복지부는 만성·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노인·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을 366개에서 458개, 치매병원를 45개에서 54개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지역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액도 3조5834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농어민 복지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경감폭을 22%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