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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국감파일②]원외처방 약제 불법환수 여전
심재철 의원, "법률자문 무시…무책임·무감각 행정 표본"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물어내게 하는 불법적인 법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재철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처방에 의해 발생한 약제비 손실을 환수결정한 현황이 2001년 17억원, 2002년 162억, 2003년 8월말 현재 128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과 복지부는 2002년4월 과잉처방된 약제비 손실을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통해 환수하는 것을 법령화할 계획이었으나, 법적 구성요건이 미비되어 국회에서 거부된 바 있다.
심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기존의 불법적인 관행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