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가 시행된 지 2년만에 폐지된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2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윤여준 의원의 녹색인증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녹색인증제 폐지를 공식 확인했다.
이날 윤여준 의원이 "지난 2년동안 실시해 온 녹색인증제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 신 원장은 "예"라며 녹색인증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신 원장은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복지부 업무보고시 녹색인증제 폐지를 건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여준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 사기저하, 적정진료·성실청구 효과없음, 녹색인증기관 실익없음, 업무부담 등의 단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윤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2001년6월 녹색인증제 도입시 기대효과로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지급기준 단축등 요양기관 편익제공 ▲심사대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증대로 심사의 질과 경제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만에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심평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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