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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차의료 활성화, 어떻게 풀어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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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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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글은 디지탈청년의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차의료 활성화, 어떻게 풀어낼까?
문제는 공감, 방법에 의견 차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토론회가 지난 27일 열렸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7차 의료정책포럼으로 마련한 ‘일차의료 활성화방안-무너지는 일차의료를 살리자’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대표들은 1차의료를 활성화해야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보여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날 논란이 된 것은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의 발표.
임연구원은 ‘2003년 의원 경영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2년 건강보험급여수입과 최소한으로 산출한 급여원가를 분석한 결과 내과, 외과, 소아과, 일반의원의 경우 원가가 수입보다 높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비보험 등 다른 수입을 배제하고, 일부분인 보험급여 수입에서 의사들이 신고하는 지출을 뺀다면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발표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금자 연구원은 “자료 분석한 의원은 비보험 수입이 거의 없는 곳”이라며 “자료를 요청해도 내주지 않는 심평원과 보험공단 측에 대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오창석 의무이사는 ‘1차의료기관의 현황,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너진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교육체계정비,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지나친 대형병원 선호 행태를 바로잡고,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심사평가원 한오석 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만든 수가는 1차의료기관을 위해 만든 수가”라며 “1차기관과 3차 기관의 의료수가가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한이사는 “정책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준을 평균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관건은 진료과목 간, 상하 격차를 줄여 평균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차의료가 인력, 시설 등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의 지속성, 접근성, 포괄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유리하다”며 “불리한 부분은 정부와 대화로 풀어나가고, 유리한 점은 극대화시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차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싶은데 급여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문제는 보험재정의 확충”이라며 “높은 조제료, 너무 많은 의대 정원, 무리한 자료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공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이사는 “심평원에서 의료기관 자료를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겠냐”며 정부와 시민 단체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날 지정 토론에는 안치옥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고종관 중앙일보 건강팀장 등도 참석했으며,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 100여명에 달하는 청중이 참석해 1차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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