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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말뿐인 진료비청구명세서 간소화 반대
작성일
2003/10/15
내용
mixing lexapro and weed
mixing zoloft and weed
dollarbillcopying.com
본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말뿐인 진료비청구명세서 간소화 반대
의약단체, 환자 질병 정보 등 공개 우려
모든 질병 전산심사∙외래 DRG 가는 수순될뜻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비청구명세서 개선을 위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는 “실질적인 청구명세서 간소화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의약단체 대표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제2차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평가원은 진료비청구명세서 개선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요양기관 등 의약단체인 점을 감안해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 간에 간담회를 통해 서식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명칭을 ‘개선추진협의회’에서 ‘개선협의회’로 변경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참석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진솔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두지 않고 자유토의 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 관계자는 “회의 운영을 개선한 이유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써 청구서식 개선이 의약계와 충분한 대화와 이해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간의 서식개선 간담회에서는 ▲진료일별 명세서 기재 ▲작성항목의 일부 감축 및 참조란의 정형화 ▲100대100본인부담급여내역의 명세서 상세 기재 ▲약국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의 병기 간소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해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말뿐인 개선책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신 보험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서식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컴퓨터상으로 일부 내용을 바꾸는 것이지, 실질적인 간소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 서식 개선안을 보면 진료비 청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의 기재도 요구하고 있어 환자 진료내용이 모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서식 개선을 통해 원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전산심사를 가능케 하고, 외래 포괄수가제도를 쉽게 도입하기 위한 숨은 뜻이 있다”며, 심사평가원의 정책연구를 위한 보조차원의 서식 개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심평원, 의료급여절차 위반 심사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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