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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발 - 심평원, 척추수술 사전 승인 받는 것 검토 중
의료계, 의학적 판단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척추수술 입원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척추수술 증가율이 비교적 척추 수술이 많은 미국의 수술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척추수술의 경우 수술비용이 고가이면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시 치명적인 불구를 가져올 수 있어 척추수술 사전승인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척추수술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새로운 척추수술기법에 대한 전문가의 척추수술 관련 임상지침 개발 등은 필요하지만 심사평가원이 척추수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불만이 높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미국은 9년간 증가율이 75%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년간(1999년~2001년) 증가율이 72%로 나타났으며, 척추고정술의 경우 미국은 성인인구 10만명당 33명(2001년 예측치) 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당 65명(200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1월~2월 동안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0명 대비 철추수술을 시행한 환자수는 평균 14.4%로 나타났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신경외과)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척추수술 중 입원건당 평균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수술은 척추고정술로 평균 5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피적 성형술이 11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심사평가원은 또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의료피해구제업무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접수건수 중 척추수술관련 건수는 1999년 7/271건(2.5%), 2000년 16/450(3.5%), 2001년 36/559(6.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척추수술과 관련된 임상지침 개발은 물론 척추수술 적격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척추수술 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비교적 표준화된 재료사용이 확인된 척추수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철추수술시 고정재료의 급여수준(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척추고정술 선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보험적용 여부를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심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