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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도시 보건지소 20곳 시범설치
고건 총리, 김성순 의원에 서면답변…"공공병원 민간위탁 자제"
정부가 대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자제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고건 국무총리는 최근 김성순 의원이 의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지역 자치구마다 1곳 이상의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이같이 서면답변했다.
고 총리는 "대도시지역은 시·구별로 1개의 보건소가 있지만 인력부족과 관할인구가 과다하게 많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20곳에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지소 설립예산을 편성한 바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전액삼각되자 사업비 146억원을 신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험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개원가와의 진료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 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국정운영방향에 부합되도록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