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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g fluoxetine fluoxetine 20mg capsules atwill.com 내년도 수가 2.65% 인상된 56.9원으로 확정
건정심, 의약계 대표 퇴장 후 표결로 의결
보험료 8% 인상안에서 줄어든 6.75% 인상으로 결정
2004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진통 끝에 올해 55.4원보다 2.65% 인상된 56.9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8일 공급자와 가입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대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총 16명이 표결해 참가해 14대 2로 건보수가 2.65%, 보험료 6.75%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표결에서 의협, 병협 등 의약계 대표 6인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보수가는 올해 55.4원에서 56.9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오늘 결정된 2.65%는 당초 의료계가 주장했던 10.6%안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급여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재정안정종합대책을 실시하면서 이와 함께 2002년 수가 2.9% 인하, 2003년 물가인상율(3%) 수준의 수가인상만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수가는 2001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내년도 수가마저 물가인상율 수준인 2.65% 인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