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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보노조 대립, TV토론에서 결판내자!
의협, "공단 방만한 운영은 건보재정 누수 원인"
공단, "근거 없는 왜곡 중지하라"
대한의사협회와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의 수가 결정 직후 열린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공단의 인력적체, 과다한 관리비 지출, 적자운영의 공단일산병원 등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는 공단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의협은 지난 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단이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해 파업을 일삼고 있고,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고 있으며, 또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일산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밝혀 그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의협 공문을 통해 "의협이 지역·직장 통합 후 단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을 공단이 하지 않고, 또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공단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단직원은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년 10월 15,963명(지역 10,373명, 직장의보 4,809명, 공교의보 781명)이었으나, 2000년 7월 2차 의료보험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0,454명으로, 통합 전과 비교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고 해명했다.또 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해 의협이 주장한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오히려 공단의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고 사회보험노조는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해체' 등을 운운하며 공단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의협의 형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의협의 이러한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시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도 의협의 일간지 광고와 관련해 공단 관련사항이 심히 왜곡·게재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단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현행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협과 사회보험노조의 주장 중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서 명백히 밝혀보자"고 사회보험노조에 제안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4일 '의협이 제안한 TV토론을 포함한 어떤 형식의 공개토론이라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의협과 사회보험노조와의 혈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