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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위, 수가·약가 조정 위한 공단 기능 강화 제시
의료계 공단 해체 요구 이후 나와 향후 논란 예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수가 및 약가 조정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정책기획위원인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수가와 약가 관련 기능을 상당부분 공단에 이양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홍준 교수는 또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행 능력 하에서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및 의료비 지출 증가는 의료체계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할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임기 내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질병 양상의 변화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해 내기에 현재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비효율적"이라며 "인프라의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과서적인 표준진료지침의 개발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보건의료센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지자체에 주민보건센터를 신설해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주치의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안됐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가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반대,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제도 전면 개선등을 요구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의협은 지난 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보험재정 파탄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앞으로도 텔레비전이나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불합리성 및 공단의 불필요성 등을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자 측에게 수가 및 약가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계약을 통한 수가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민주주의 방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