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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료·수가 심의 위한 전문소위 구성 요구
공익대표 공정성·중재기능 상실 지적
건정심 대표자 재구성 촉구
의료계가 건강보험 정책이나 수가 및 보험료 조정 등 주요 사항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을 지적하며,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경우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행 건정심 위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 정책결정 수용 가능성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건정심 내 공익대표는 복지부, 재경부, 공단, 심평원 등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국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가입자 및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중재와 조정기능의 과정도 없이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강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협은 "지난달 28일 건정심 수가결정 논의과정에서도 공익대표들은 이미 공정성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재정절감 등에 치우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괄 표결처리하는 등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정부 및 공단, 심평원 위원을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 대표로 배정하고, 공익대표는 현재 8명에서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중립적인 위원으로 정부와 의약계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한 4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험료·수가 등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상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정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정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경우 진료측 대표는 8명으로 의사 5명, 치과의사 2명, 약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피보험자 및 보험자 대표 8명은 보험자 4명,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으로, 공익대표 4명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