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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원치 않으면 현지확인 금지"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 공단에 통보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단 직원은 의사가 동의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현지확인을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004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온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협조요청하고 요양기관에 이에 응한 경우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현지방문을 원치 않을 경우 일체 현장 방문, 확인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단,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 및 확인서 징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 대해 공단은 "이번 관리기준의 마련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단은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조사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서울 등 6개 본부에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