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권 보장,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를 개혁 요구 사회복지 5개년계획 건강보험분야 전면 철회 촉구
의료 사회주의를 타파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사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5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힘찬 절규가 여의도 벌에 울려 퍼졌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회원들은 이날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의료인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왜곡된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현재와 같은 잘못된 의료체계는 결국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해 의료의 몰락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강압적·획일적 의료를 강요한다면 단호하게 맞서 나가겠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의대회는 또 의료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의권 투쟁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개원회원과 봉직의·대학교수·전공의 등 의료계 관계자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자유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회주의 의료보험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야 하고,국민 조제위임제도는 반드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15총선에서 의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후보와 정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강제 시행을 통해 어설픈 논리로 무장한 개혁주의자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한 정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생히 경험했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이 한국의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음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는 참담하고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의협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의료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의 사회복지 5개년계획 건강보험분야를 전면 철회 할 것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이어 하루 빨리 한국의료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회 요구안'도 채택했다．대국회 요구안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 규제와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자율과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국민에게 불편함과 비용 부담만을 안겨 준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등 5개항을 관철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결의대회는 또 '투쟁 결의문'을 통해 "8만 의사는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정부·여당을 포함한 온 사회에 정중한 요구를 전달했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각 정당은 4·15총선 이전까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만약 또 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요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4·15총선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4월말 대의원총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전공의 노조 출범식이 있었으며, 4·15총선 보건의료정책평가단 출범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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