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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70mm는 안되고, 100mm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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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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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70mm는 안되고, 100mm만 된다"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 사용 규제 병원계 반발
복지부, "100mm 간접촬영기 사용 의무화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 사용 규제 방안이 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복지부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건강검진 시 흉부방사선 촬영에 대해 70mm필름은 인정하지 않고 100mm필름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방사선 70mm간접촬영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방문 검진 시에는 1년간 사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재 70mm 간접촬영기만 보유하고 있는 검진기관이 이 촬영장치를 모두 폐기하고 100mm 간접촬영기를 새로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손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장비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에 규제하기보다는 70mm 간접촬영기와 100mm 간접촬영기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복지부에서 장비점검 등을 통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70mm 간접촬영기는 일제 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70mm 간접촬영기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일축했다.그는 "70mm 간접촬영기의 피폭성량은 권고량의 4배가 넘는다"며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3년 2월 고시를 개정 후 한달 간의 교육과정에서 2004년부터 100mm 간접촬영기 사용이 의무화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작년 11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2,0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이상이 100mm 간접촬영기로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병협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병협 관계자는 "2003년 2월부터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방사선 기사 등 병원직원을 불러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 자료에 몇 줄 첨가한 것이 전부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다고 병원계가 모두 수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70mm 간접촬영기 가격이 보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499개 기관 중 263기관이 315대의 70mm 간접촬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모두 처분하고 새 기계를 들여놓으려고 할 때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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