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의 정치활동 단체인 간호정우회 기관지에 주요 3당이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직 각 당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공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간호정우회지 2월호에 실린 주요 3당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내용 요약.
◇한나라당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중 대폭 확대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규모별 적정수가가 산정돼 적정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고 적정의료인력 수급 도모 ▲노인의료 특성 감안한 의료서비스 확충 ▲1차 진료 육성정책 개선 ▲중소병원 지원 확대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 의료보험 도입 ▲중증·고비용 환자의 급여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 ▲한의학·신약개발 육성지원 ◇민주당 ▲전국민 5대 암 무료검진체계 구축 ▲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 및 상대가치수가 지속 보완 ▲공공의료 비율을 현재 15%에서 35%로 확충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높이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병원은 입원환자, 의원은 외래환자 및 예방으로 기능 재정립 ▲한방치료기술발전 촉진 및 한방의료 현대화 ◇열린우리당 ▲공공의료 30%로 확대 ▲진료비 총액 상한제 도입 ▲응급의료체계 강화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재정과 경영부실 조기 건전화 한편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간호정우회지에 실린 글에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 419억원 흑자를 예측했으나, 약 1조 8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 흑자는 지역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담배부담금 지원, 건보적용 365일 제한, 소화제 등 일반약 보험 제외 등 보험급여 축소로 인한 국민의 희생증가로 인한 것인데도 정부는 마치 건보재정 흑자가 정부의 실적인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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