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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최종 합의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심평원·의약단체간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이 최종 합의과정을 거쳐 완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학계,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공단, 복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 3차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를 개최, 진료비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이들 협의회는 ▲비급여내역 명세서 기재 ▲100/100 본인부담급여내역 기재 ▲의사면허번호 기재 ▲진료일자별 명세서 기재 ▲서식작성항목 감축 및 참조란 정형화 ▲보완자료 중 일부 명세서 작성항목 포함 ▲서면명세서 다중바코드 기재 ▲청구미디어 다변화 ▲심사·평가결과 분석 가능자료 제공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내역 명세서 기재'는 보험급여 확대측면에서 특히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강했으나, 법률적으로 심평원이 갖고있는 보험급여비용 청구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또 '100/100 본인부담급여내역 명세서 상세 기재'의 경우 심평원이 이를 철회하는 대신 기존 참고란에 적었던 한글 등 명칭을 항목 코드로 표시해 파일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진료의사면허번호 기재'도 의사별 심사 방법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현행 월 단위 진료비청구 주기를 '진료일 별로 명세서 기재'(외래의 경우 일자별 명세서 분할)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각종 S/W의 일시적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청구업무 혼란 등을 감안해 심평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외래 환자 내방일별 진료비 청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에 따라 타 요양기관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 정신병원, 혈액병원 등 국립병원과 공단 일산병원, 그리고 의원의 수가체계를 갖고 있는 보건의료원에 국한돼 실시되며, 이들 기관들은 외래 진료비청구명세서을 내방일 단위로 작성하고, 주 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이외에 EDI, 서면, 디스켓, CD, 다트 등 청구미디어를 다변화해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심평원에서 중복입력하지 않도록 서면청구명세서에 다중 바코드를 기재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명세서 서식 개선사항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청구 및 자체 심사과정과 관련된 솔루션 및 S/W 변경을 위해 고시개정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시행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