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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cort generic symbicort generic name website 면허갱신 "오해하지 말아달라"
"정부, 면허관리제도 강행의사 없다"
서신일 보건자원과장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 입장 발표
"회원 의견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건의해 달라" 당부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건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정부가 의사면허증 갱신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건의를 해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면허관리제도를 밀어붙이거나 끌고갈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 일각에 일고 있는 면허갱신 논란이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비쳤다.서 과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협이나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의료환경은 배운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만드는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면허갱신제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항간의 잡음을 일축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발급한 의사면허를 시험을 봐서 관둬라라고 하는 면허갱신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없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의학수준이 날로 향상되는 시점에서 의사 회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면허관리제도가 의료와 의학지식의 향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은 뒤 "이번 공청회를 통해 8만 회원의 뜻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공청회는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가 '의사면허 관리방안'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맡았고,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이무상 교수(연세의대)·이윤성 교수(서울의대)·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윤용범 의협 학술이사·박호진 원장(박내과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가 면허갱신제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는 의미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청회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일부 회원의 항의로 인해 30분 가량 지연되는 혼란을 빚었다． 결국 참석자들의 거수 투표를 통해 공청회를 계속 진행키로 결정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