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協 내부 의견 상충...집행부에 신중판단 요구 '처방권' 문제 직결…의료계에 보상 환원도 미지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고가약품위원회(위원장 장동익)'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할 일을 의료계가 나서서 할 경우 자칫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 할 수 있다"며 일부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되고 있다.특히 이 같은 논의의 배경은 의료계 스스로가 고가약 사용을 자제하면서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약가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측이 과연 얼마만큼의 적정한 보상 대가를 해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지난 5일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는 참석 평의원들은 "회원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에 보험재정 절감분을 되돌려 줄 것이란 기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몰아 부쳤다. 이날 안건토의에서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은 "대개협 산하 '고가약품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회원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김동준 원장도 "정부의 조제위임제도 강행으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이 크게 훼손된 시점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처방권 마저 양보하라는 의미"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보험재정 절감분을 의료계로 돌려 줄 것이란 정부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적잖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근 대개협회장은 "의사들의 적정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 및 수가결정의 중심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의료계 내부도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실현 등은 이미 약사회 집행부의 공약 사항이자 현 참여 정부의 정책적 의지"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장동익 위원장도 "이 문제는 7개월 전인 지난 국회 회기때부터 내개협과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간에 활발히 논의되다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현행 고가약 처방 패선을 동일 효능의 중저가 약으로 바꿀 경우,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고가약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의에서는 "심평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해 오던 일을 의료계가 앞장서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위원회 명칭을 '고가약품위원회'가 아닌 '적정약품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신중한 추진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