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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 적정성평가 통계 왜곡 우려
의료계, 상병별 통계 세분화 안돼 통계 신뢰 못해
심평원, 수술건수 적은 기관 질 관리 제고 대상 당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슬관절치환술에 대해 적정성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에 있으나, 의료계는 적정성평가 결과 중 통계가 왜곡되어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심사평가원은 최근 슬관절치환술 급여 적정성평가결과에 대해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술실시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의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이날 회의에서 심사평가원은 슬관절치환술은 수술건당 평균 진료비가 822만원이며, 2001년도에 1만1,053건이던 수술이 2003년에는 1만9,424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술신시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및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 수술전 관절기능검사 기록이 미비한 기관이 많아 슬관절치환술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 평가결과를 공개해 스스로 슬관절치환술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러나 의료계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슬관절치환술 적정성평가결과는 상별별로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왜곡된 통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또한심사평가원이 슬관절치환술은 고가의 수술이므로 수술을 잘 하는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을 잘 하는 의사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특정 의료기관으로 수술환자가 집중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엇보다도 의료계는 심사평가원이 수술실시건수가 높은 기관에 한해 연간 실시건수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간 10건 미만의 수술을 하는 기관이 전체 기관의 65%인 점을 감안하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한 실시건수가 높다고 수술을 잘 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