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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의약분업, 의약품 오용 근절책부터

작성일	2004/07/08

내용	abortion pill online safe abortion pill online buy website 의약분업, 의약품 오용 근절책부터 임의분업보다 직능분업…가정상비약 슈퍼 판매해야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 '제 34기 사법연수생 위탁교육'에서 밝혀 현행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오용의 근절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정 상비약품의 슈퍼 판매가 전격 단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특히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닌 개선 대안으로 직능 전문화와 보험 재정, 국민불편 감소, 수용성 등의 종합적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 '국민선택 분업' 보다 '직능 분업'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사실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34기 사법연수생 실무수습 위탁교육'에서 발표를 맡은 정상혁 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의 '현 의약분업의 정책 평가 및 교훈'이란 교육 강좌에서 제시됐다. 정상혁 교수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전면 시행 결과, 국민 불편과 의료비 가중은 물론 각종 규제 조치로 의료제공자의 자율성 및 전문성이 억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의 집행 부서와 평가 부서가 동일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현행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약사들의 임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선결과제 하에 '약사법에 있는 경감된 벌칙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법에 준하는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 불편의 해소와 약사들의 무분별한 임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제의 조제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선 가정 상비약품의 수퍼 판매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선진국들이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가정상비약품의 재분류 작업후 시행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예외 항목으로 설정하였듯이, 노약자나 소아, 육체 및 정신장애인, 신체적 어려움을 동반한 만성질환자, 특수질환자 등의 불편도를 감소시켜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그리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나 표지가 걸려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양한방 약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교수는 의원급에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선택분업(임의 분업)'과 병원계의 요구안인 '직능 분업'을 놓고 직능전문화와 보험재정, 국민불편 감소, 수용성 등 4가지의 기준 항목을 적용시켜 종합 평가한 결과, '직능 분업' 쪽에 더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