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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포괄수가제 전면 실시하라'
작성일 2004/07/15
내용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하라'

장향숙 우리당 의원 대정부 질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도움 될 것'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DRG는 의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1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준비해왔고, 전면 실시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므로 장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면실시가 가능하다'며 이에대한 입장을 물었다.장 의원은 질문에 앞서 'DRG 시범사업 실시 결과, 행위별수가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과잉진료문제도 많이 완화되었고, 의료 질 저하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DRG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모든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했다면, 진료비가 평균보다 낮은 의료기관은 더 많은 진료비를 받게 되고, 진료비가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진료행위가 제한되어 더 적은 진료비를 받게 된다'며 '따라서 고가의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상당수 줄어들게 되므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장 의원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추후 문서로 답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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