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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elan fiale 4 mg bentelan online 의협, "영리법인 도입·민간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 개혁 주도권 잡겠다"
원가보상 위한 수가투쟁 및 식욕보조제 의사처방 영역으로 전환 추진
지난 11일 대표자 대회서 3·4단계 투쟁 로드맵 발표
지난 2월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초 4단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설정해 놓았던 의협이 4월 총선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 약대 6년제 저지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하반기 국회 보궐선거까지를 3단계 투쟁기간,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를 4단계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 투쟁기간 동안에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 철폐를 위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의협은 시장개방, 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서 정부에 끌려가기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보험개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단계인 올해 말 정기국회까지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욱이 약계의 약대 6년제 강행은 곧 약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약대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 의료민주화 투쟁경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권용진 이사는 약계가 약대 6년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시장개방 이후 약사들이 의료인으로 가겠다는 의도와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의협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의협은 금년말까지 원가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욕보조제에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시군구 대표자들은 약대 6년제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 교육부로 이송돼 있는 약대 6년제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권에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대다수 회원들은 한약정의 약대 6년제 합의에 의협이 배제돼 있었던 것과 약대 6년제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것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미숙했음을 지적하고,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약대 6년제 시행을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