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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발위 보고서, 어떤 내용 담고 있나-1>
총액관리제·포괄수가제가 진료비 보상제도 개선 해결책?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건보발위)의 최종보고서 내용 중 의료계의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
27일 발표될 최종보고서 중 보험급여전문위원회는 ▲상대가치기전 개선 ▲총액관리제 도입 ▲포괄수가제도의 확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건보발위는 "진료비 보상제도는 진료비를 적절히 진료비를 통제하면서 적절한 진료가 행해질 수 있는 유인을 갖도록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진료비 총액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다음,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 총액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총액관리제 도입을 제안했다.보고서에 의하면 총액관리제 하에서 행위별수가, 포괄수가 등은 공급자 간 진료비 배분을 위한 계산단위로 활용하며, 입원의 경우 기본질환에는 포괄수가제를, 특수질환에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또한 외래 환자에는 행위별수가제와 외래포괄수가제를 함께 적용하며, 통원수술 환자에는 포괄수가제를, 요양수가로는 환자군별 일당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총액관리제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비급여로의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용 전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입원 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외래까지 확대하는 한편 입원포괄수가제, 통원수술포괄수가제, 외래포괄수가제 등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원 적정성 평가를 통한 무분별한 입원 억제, 신기술에 대한 별도 보상기전 마련 등을 대처방안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 상대가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규모 원가분석연구를 일정 주기로 수행, 환산지수산출의 단순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포괄수가제 확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