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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산개협 회장 김근태장관에 자결불사 서한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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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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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개협 회장 김근태장관에 자결불사 서한 충격
건정심 수가 인상 누락되자 회원들 불만 폭증
분만수가 인상 및 질강처치료 신설로 몰락 대책 촉구
정부가 이달부터 고위험 외과계열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번 인상에서 산부인과가 누락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이 김근태 장관 앞으로 편지를 써, 산부인과 몰락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자결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최영렬 회장은 7일 복지부를 방문해 김근태 장관에게 서신을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국정감사 때문에 자리를 빈 김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차관과 국장 등 주요 공직자들에게 서신을 전달했다.이 서신에서 최 회장은 '97년 상대가치 수가체계가 도입되면서 각과별 균형을 잡는 기준으로 그동안 각 전문과에서 수령해간 보험급여 액수를 그 전문과의 파이의 크기로 삼아 상대가치수가를 산정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각 전문과별 파이 개념으로 볼 때 출산율이 반이하로 감소되었다면 분만에 관계된 모든 수가는 당연히 배 이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또 분만료 외에 개원가에 절박한 문제로 질강 처치료를 언급하고, 미국·일본·대만에서 급여되고 있는 만큼 급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부인과는 절대적인 환자 수도 적을 뿐 더러 진찰시간이 길어 하루 진료가능환자가 타 전문과에 비해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또 진찰 때 반드시 간호사가 배석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된다는 것． 따라서 상대가치란 진료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합산한 것이므로 특수진찰대 설비 까지 필요한 산부인과 내진의 경우 질강처치료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협회는 올초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의협 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산부인과 경영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산부인과의원의 월평균 순이익이 5백만대 였으며,30%정도는 월 3백만원 미만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심평원( 2002년)에서 발표한 의사 1인당 평균 진료비 수입에서도 산부인과 연간 진료비 수입이 144,516,000원으로 타 전문과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이었다． 산개협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가인상을 추진해왔으며, 주부 부서로 부터 한때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으나 지난 3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흉부외과, 신경외과등 외과계 고위험 수술료만 인상되고 산부인과가 누락되면서 개원 회원들로 부터 산개협 회장 퇴진과 집행부 총 사퇴등 큰 압박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이번 서신은 산부인과 수가 인상 촉구과 함께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그동안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신에 '자결 운운'한 것에 대해 '못할 것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다.최 회장은 김근태 장관과 다시 접촉 직접 서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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