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기관 개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결과 사회적 파장 등 공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지표의 보정을 개발하고 있다. 심평원 평가실 민인순 실장은 “심평원 기본 업무 중 요양기관에 대한 개별 평가를 공표하도록 제도화됐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해오지 못 했다”며 “공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민 실장은 이어 “일례로 다빈도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경우 개별 환자의 중증도에 대한 보정지표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만두파동과 같이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 실장은 또한 “중증도 보정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평가결과 우수, 양호기관 등 긍정적 결과 기관 중심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개별 평가 결과 공개 목표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심평원이 양호기관을 우선 공개하는 것은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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