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작동되는 제도 '암중 모색'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마련 15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서 언급
보건복지부가 시장경제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착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5일 병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건강보험 급여시책' 주제의 특강을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으므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보다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0월 말 경에 의약계·보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의 병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의 기능재정립에 무게를 실었다.이 과장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연구내용 중 보험등재 방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방안,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을 활용하는 방안,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참조가격보다 비싼약을 사용할 경우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약 사용을 유도하는 참조가격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과장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보험급여시책의 근간"이라며 "건보재정 위기 이후 재정절감대책을 추진, 의료급여 비용을 인위적으로 축소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이 과장은 행위별 수가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를 행위와 분리,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용분리 필요성이 큰 흉강경·관절경 재료 등을 분리해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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