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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진료 및 심사기준 까다로워질 듯
심평원, 의원급 외래 신경차단술 급증에 난색
진료지침,시술인력 자격기준,전문심사 강화 방안 모색
신경을 직접 차단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신경차단술에 대한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최근들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자 신경차단술에 대한 진료 및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신경차단술 시술률 및 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370억원이던 총진료비가 2002년 1,084억원으로 약 2.96배 증가했고, 의원급 신경차단술 청구기관수가 2000년 500여개에서 2002년말 1,400여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신경차단술 시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심평원은 또 신경차단술 시술의 94%가 의원급에서 시술됐는데 마취과를 제외한 재활의학과, 일반의,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점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전체 신경차단술 중에서도 척수말초지차단술의 실시빈도와 총액의 상승률이 각각 185%와 330% 증가했고, 마취과 진료과목인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비중이 63.6%인 데 반해 타 진료과목에서 84.5%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신경차단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경차단술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잘못된 시술을 부적절하게 실시, 피해가 수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신경차단술 시술인력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경우 시술시간이 신경부위별로 최저 2분에서 최고 6분으로 다른 시술소요시간 보다도 짧고,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유사 시술인 관절강내 주사(6,860원)나 근막동통유발점주사 자극치료수가(4,190원)에 비해 수가(1만8,760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볼 때 척수말초지차단술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높게 평가돼 이 시술이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상대가치체계의 보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심평원은 일부의원에서 신경근차단술(Root Block) 또는 추간관절신경차단술(Facet Joint Block)을 C-Arm이나 Fluroscopy 등의 장치 없이 실시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불완전 시술이거나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