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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계약' 내년에는 새 판 짜나?
수가계약 무산으로 현행 계약제 무용론 대두
의협 중심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 주장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또 무산되자 현행 계약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의협에서는 벌써부터 종별 또는 직능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현행 수가계약제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네 번의 수가계약이 모두 무산됐음을 의식,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측은 "올해는 수가계약을 반드시 관철한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계약이 실패로 돌아가자 의료인들로부터 "이럴 거라면 괜히 시간 끌며 협상할 필요 없이 애초부터 건정심에서 결정, 고시하는 것이 낫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이번 계약에서 제시한 종별 계약제가 수가계약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별 계약제는 지금까지 병원과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공단과 협상해 일률적으로 수가결정을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 7개 종별로 나눠 각각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결국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각각 상황이 다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정에 맞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협의 경우도 현행 수가계약제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직능별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공단이 종별 계약제를 주장했을 때 의협만이 찬성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실 종별 계약제는 의협이 주장하는 직능별 계약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종별 계약제는 의과를 '의원'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나눠 각각 개별적인 협상과 계약을 맺는 방법이지만 직능별 계약제는 '의과'라는 직능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즉, 의과와 한의과, 치과, 약국 이렇게 4개 직능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직능별 단체계약 체결 시 의과의 대표는 당연히 의협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직능별 단체계약제는 2000년부터 우리가 줄 곧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협회의 역량을 모아갈 뜻을 밝히고 있다.의협을 제외한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타 단체들도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지만 수가계약제 개편이 이슈화되면 각자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측된다.내년도 수가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계약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수가가 결정되고 나면 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들의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