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병협이 11월부터 DRG를 전면실시하되, 대학병원의 경우 저수가문제 등을 보완해 내년중 시행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자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DRG 전면도입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급전환될 조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DRG를 전면시행하는데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중증환자 집중, 저수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었다"며 "병협이 이들 문제 선보완을 요구한다면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7개질병군에 대한 DRG 당연적용방침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병협은 대학병원에 현행 DRG를 그대로 적용하면 중증환자들이 집중돼 4% 정도 수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1월부터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우선 전면시행하고, 4개월간의 포괄수가제 시행결과를 약 2개월간 연구한 뒤 이를 보완해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 여기에 심평원 등이 공동참여해 대학병원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면시행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DRG 당연적용 입법예고 기간에 병협이 이같은 의견을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2곳 중 2곳만 DRG에 참여하고 있고, 수가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시행하는데 대해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의협이 DRG를 전면반대하는 상황에서 병협까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병협의 이같은 조건부 수용결정은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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