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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3차병원 DRG 시행 6개월 연기
복지부·심평원·병협 TF팀 구성…수가 적정성 분석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병협에 위탁…검증위원회 운영
오는 11월부터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키로 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에 한해 6개월 정도 연기된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고, 이 팀은 향후 각 대학병원의 수가분석과 함께 DRG 시행 뒤 환자 전환 여부 적정성 여부를 정밀 조사·분석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TF 운용결과, 수가가 턱없이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낮은 수가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계획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김광태 병협회장은 27일 오전 과천청사 복지부장관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또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관련해 평가작업은 당초 방침대로 실시하되,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시행키로 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비스평가결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화중 복지장관을 비롯해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상 복지부), 김광태 병협회장,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이석현 고대구로병원장,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