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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동네의원 본인부담 3000원→4500원 인상
복지부, 보장성강화 방안 검토…올해 진료비상한제 추진
올해 하반기중 동네의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보장성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신 복지부는 암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35~50%에서 20%로 경감하고, 보험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환자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현안과제를 이달초 김화중 장관에게 보고했다.
주요현안과제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가벼운질환에 대한 외래부담을 높이고, 암 외래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동네의원의 경우 3천원에서 4500원으로, 약국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반면 암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35~50%에서 20%로 경감하고,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해 52%에서 2006년 55%, 2007년 60%, 2008년 70%로 확대하고, 보험료율도 2003년 3.94%에서 2006년 5.2%, 2007년 5.8%, 2008년 6.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조기안정시키기 위해 지역재정을 국고에서 추가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1조원 추가지원시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 가능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누적적자 2조6천억원을 전액 재정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 지출의 10%를 담배부담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배부담금이 현 150원에서 내년 250원으로 조정해야 하며, 향후 급여확대에 따라 500원까지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006년 국고에서 지역재정에 4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과 2008년 각각 5조3천억원, 7조원을 투입하고, 담배부담금을 2006년부터 500원으로 인상해 2008년까지 1조1천억원, 1조3천억원, 1조7천억원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중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를 마치고 내년 국공립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내년까지 장기요양수가를 연구해 시범적용한 뒤 2005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수가는 2005년 도입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