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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pill online abortion pill online "[의협]10%인상-[정부]동결" 내년 수가협상 난항 예고
의료계-정부 견해차 최소화 여부 관건 될 듯
내달부터 전개될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가 어느 선까지 수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 12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최소한 10% 이상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화중 장관이 수가인상 불가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경기도 악화 일로를 겪고 있어 협상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의협은 수가가 두 자리수 이상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자체 연구결과(10.4% 수가 인상 요인)와 인제대학교 병원경영전략연구소 연구용역결과(12%의 수가 인상 요인)를 꼽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중간 보고이기는 하지만 기본 방침은 두 자리수 인상"이라며 "수가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함께 공단과 시민단체를 설득할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요양기관 종별 원가분석 자료를 들어 수가가 병원급 의료원가(점수당 65.0원)의 85% 수준(55.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협의 연구자료는 공급자측에 의해 추진됐기 때문에 과당계산됐다고 본다"며 "의원과 병원의 경영상태가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만 수가와 보험료율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의료계는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주장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가 정확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합리적인 수가산출을 위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발표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주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의 포인트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수가 동결을 시사하고 있는 정부측과의 견해차가 어느선까지 좁혀질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중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당분간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 수가가 동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