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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xicillin prescription no insurance amoxicillin prescription no insurance lexapro and weed trip lexapro vs weed 복지부 '공공의료체계 30% 확충' 추진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특구)내에 세계 유수의 외국 병원을 유치,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관계 부처간 엇박자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올 들어 '담뱃값 인상' 논쟁에 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들어설 동북아중심병원의 운영문제(내국인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국정과제회의 자료를 통해 동북아중심병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진을 갖추고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오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부문이 30%까지 확충돼야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국인 진료 허용은 장기 검토과제일 뿐이며, 더구나 인천의 경우 거주 외국인이 5만명으로 이 정도면 병원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재경부쪽과 어떤 합의도 도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등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 부유층의 호화 진료를 부추겨 계층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의료시장 개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국내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의료 확충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벌써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1,014억원을 요구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최종 절충과정에서 247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병원을 유치할 경우 빈곤층이 계층간 위화감 등을 들어 반발할 수 있고 실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료서비스 차별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 등을 감안,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양질의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병원에서 진료받는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의료체계 전반에 큰 충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유층의 건강보험 외면 등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의사협회측이 외국병원의 국내 활동 허용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의료시장 개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의료계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10년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내·외국인 의사가 일하는 동북아중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