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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게이트]재정위원회-24일 회의서 환산지수 산출방법 논의

작성일	2003/10/25

내용	재정운영위 "환산지수 합의 우선돼야" 24일회의서 환산지수 산출방법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가 오늘(24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전초전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오늘 1차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는 환산지수 산출 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운영위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서는 수가를 결정하고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구조로 어차피 수가와 보험료는 연동할 수 밖에 없다”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적정 수가를 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도 적정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논의 당시에도 의협은 숫자만 가지고 왔지 그 근거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인상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와 보험료를 놓고 2년 동안 양쪽 모두 시행착오를 통해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자료로 상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미국식 환산지수 결정 모형인 ‘지속가능한 목표 성장률(SGR)’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SGR은 물가지수, 향후 인구변화 추이, 진료량 등의 실제 요소를 넣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직장가입자 대표(10인) ◈ 노동조합(5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성태 •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 김종훈 • 정부투자기관노조협의회 위원장 장대익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홍준표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황민호 • ◈ 사용자단체(5인) •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본부장 이승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김정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 한기윤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현석 •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이권상 ◇ 지역가입자대표(10인) ◈ 농어업인단체(3인)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최준구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허기옥 • 수협중앙회 신용이사 김철기 ◈ 자영자단체(3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반헌수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강희돈 • 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전영일 ◈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4인) •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강정화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이요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정홍원 ◇ 공익대표(10인) ◈ 관계공무원(3인)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상석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정병태 •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남동균 ◈ 건강보험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최병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심의실장 정두채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문형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한오석 • 연세대 의대 교수 조우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주영길 • 한림대학교 교수 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