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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병원 종별 30~78% 인상률 복지부에 건의
2006년까지 원가 60~70% 유지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연초 24.4%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가대비 20∼40%에 불과한 입원료 수가를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06년까지 원가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4년도 병원종별로 30∼78%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입원료 상대가치 점수를 현실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입원료상대가치 조정 폭을 병협은 일반병실의 경우 종합전문 27,870원→ 49,493원, 종합병원 25,630원 →34,765원, 병원 22,640원→ 29,427원으로 현행수가 대비 각각 78, 36, 30%씩 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협은 이경우에도 수가대비 원가율은 종합전문 36.4%, 종합병원 48.8%, 병원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병협이 2001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가분석자료를 기초로 2001(4.1%), 2002(2.7%)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입원료 원가는 종합전문 135,985원, 병원 71,303원, 병원 56,575원으로 분석되어 현 수가는 병원종별로 각기 20, 36, 40%의 원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역시 원가율이 28∼44%에 불과한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건의에선 종합전문 80,490원→ 121,914원, 종합병원 73,640원→89,090원, 병원 59,340원→ 74,699원으로 21∼51% 인상하여 원가대비 35.1∼54.9%에 이르게 할 것을 요구했다.
2004년도 일반병실 및 집중치료실 입원료 조정요청에 따른 추가소요 보험재정은 약 17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입원료(일반병실, 집중치료실) 수가조정 건의에서 병협은 향후 3년간 단계적 조정으로 2006년에는 원가에 근접토록 하되 적어도 원가의 60∼70%선을 유지하려면 매년 행위수가와 원가차액의 20%씩을 상향조정하여 적정보상을 통한 적정진료기반을 확보하며, 행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대가치수가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의료기관 종별 형평성을 꾀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