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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tonin weed withdrawal melatonin weed and alcohol go [기자수첩]김화중 장관의 잘못
수가계약 무시한 발언 구설수 올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약을 통해 내년도 수가가 결정되기도 전에 “수가인상은 어렵다”고 밝혀 현행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의약계(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각각 환산지수 도출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런 와중에서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내년도 보험료는 8% 인상해야 하고, 수가는 인상하기 힘들다”고 말해 정부 스스로 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수가는 의약계 대표(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와 공급자 대표(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계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2004년 건강보험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예산은 보험료 8% 인상, 수가는 동결로 편성돼 있다”고 밝혀 의약계 대표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위에서 의약계의 반발이 크자 복지부는 “복지부 및 정부 방침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기법 중 하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수가계약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지부장관이 ‘수가인상폭’을 강조하고, 계약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것은 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계약’의 취지를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은 단 한 차례도 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올해도 서로 요구하는 인상폭이 차이가 많아 계약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협상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장관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모자랄 판에 계약 과정에 훼방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