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급기간이 또다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조사(6~8월분) 결과 EDI 청구 및 서면청구기관 모두 최종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전분기(3~5월)보다 8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EDI 청구의 경우 진료비 가지급 기간은 평균 28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기간은 40일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법정심사기간 15일의 2.5배를 초과하여 최종지급기간은 56일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청구도 평균 심사기간이 44일로 전분기보다 10일 늘어났으며 최종지급기간은 60일로 8일이 지연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에서 지급되는 기간은 전분기보다 하루 짧아진 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6~8월분 진료비 지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지급 적정화 유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3조(심사기간 EDI:15일, 서면:40일)에 의거 법정심사기간을 준수하되, 법정기간을 초과해 심사되는 부득이한 경우는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가지급제도를 확대 적용해 줄 것을 복지부 및 보험자단체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행 `지체없이'로 규정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소요일을 `15일 이내'로 법규에 명시하여 진료비 지급의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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