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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특별인터뷰: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모두가 똑같은 질의 의료서비스 받는 건 공산주의
공무원 임금인상률(6.5%)만 됐어도 수용했을 것
-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의협이 요구한 수가 10.6% 인상안이 거부되고, 수가 2.65% 인상이 결정되자 의협은 즉시 현재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제도를 거부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표명했다. 자칫 국민들에게는 의료계가 수가인상이 적어서 반발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가경제도 어렵고 가계경제도 어려운 이때 의사들이 무리한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병협, 치협, 약사회는 20% 이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의협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제대 경영연구소와 의협 정책연구소의 경영수지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10.6%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의 수가도 인정하지 않은 채 51.5원을 제시하는 등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 사실 10.6%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듯한데, 내심 적정 수준으로 생각했던 수가인상 폭은 얼마였나?
우리는 처음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10.6%를 주장했지만, 최소한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6.5%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말로 국가와 가계가 어려워서 수가인상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나 시민단체, 공단 등이 정중히 의사들에게 요청하고 사정했어야 했다.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사회적으로 정중히 요청해왔다면 의협이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깊이 고민하고 논의했을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 않고 공익대표 절충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폭력이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 수치로 나타나는 수가인상 폭 자체보다는 심평원의 삭감이나 정부의 다양한 규제조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회원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그렇다. 수가인상 폭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제도 자체가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의사들은 심평원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
- 대정부 투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투쟁 방안을 마련해야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의 투쟁목표는 분명하다. 현행 건강보험을 살리는 것과 선택분업을 쟁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내가 회장 취임 이후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비와 분업으로 인한 약사들에게 나간 4조7천억원의 조제료는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과거부터 나는 제도의 잘못으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져 있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해 왔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도 해 왔다. 수가인상 시기와 맞물린 점이 있지만 수가인상이 적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선택분업이나 건강보험 제도개선 모두 내년에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안들인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알릴 것이다. 회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하겠지만, 정당한 우리 주장이 터무니없이 치부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무시된다면 파업 이상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킬 것이다.
-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혀 있나? 혹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 개편 연구사업을 말하는 것인가?
의료정책연구소 내 건강보험체계 개편연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구단에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틀을 고안하고자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위해 7가지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내년 2월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게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자유주의 경쟁체제로 되어야 하고, 선택권이 있는 보험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돈을 내는데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선택의 자유가 최대 목표이다.
-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데?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다.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은 천당에나 있지 어느 곳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국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완벽한 치료를 보장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철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이 바탕 위에 의료서비스는 자유경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국민들에게 텔레비전이나 언론을 통해 동화시키고 있다. 의료에 대해 몽매한 국민들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건강보험으로 모든 국민들을 커버하려 하지 말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 이들에게는 완벽한 보장을 약속하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인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 틀에다 모두 묶어놨는데,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늦은 걸 아는 것이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의협은 12월 시도별 집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전국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의료계 집회가 있었지만 점차 회원들의 집회 참여도는 떨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이번 수가인상 결과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게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회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다. 집행부는 회원들이 왜 모여야 하는지를 잘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할 일이라 생각한다.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12월, 1월 중 열리는 모든 집회에 가능한 한 다 참석할 것이다. 나는 이미 나 하나의 편안함을 버렸다. 감옥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그러면 우리의 뜻을 100%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2월 전국집회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회원들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총선은 대선과 다르다. 정당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정치상황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2월이 되어야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총선 대응책이 집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준비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의사들 요구만 갖고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지금 의사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텔레비전에 나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다.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
- 지난 3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보면 의협은 단순한 수가인상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국민 설득을 통한 선택분업 도입, 건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 개개인을 싫어하진 않는다. 의사 전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는 것 같다. 지금 모든 것을 밝힐 순 없지만, 우리 조사에 의하면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나 공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번 투쟁의 노선을 국민 혈세를 없애는 건강보험, 의약분업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때문에 의사들 혼자 투쟁할 수 없다. 국민이 동참하고,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옆에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투쟁을 위해 이번 반모임 주제도 불우이웃돕기로 정했다. 또한 우리의 주장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V 토론이나 공개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의협의 보험료 인상 반대 및 수가 동결 주장에 대해 많은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면이 전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나? 실제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수가도 동결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겠나?
지난 2000년 투쟁 때도 정부와 언론은 의사들이 돈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했다. 이는 의사들을 훨씬 화나게 했고, 극단적인 투쟁까지 이르게 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사들의 진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들의 명예를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라리 굶더라도 명예를 찾겠다는 것이다. 회원들도 수가도 얻고 명예도 얻으려 한다면 아무 것도 못 찾는다. 힘들어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나. 의사의 자존심을 찾고 권리를 찾으려면 배고픈 것을 참아야 한다.
-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건보공단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올 연말까지 정부가 건보공단 개선방안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강력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단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공단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단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른 지경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하라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통합을 주장한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통합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공단이 필요 없는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닌가? 오늘 사회보험노조에 TV토론을 제안했다. 국민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
- 지난달 28일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주장하다가 조선일보 광고에서는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공단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게 있나?
공단은 건강증진사업에 2,300명을 전용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을 보험자 측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보험료라는 것은 국민이 환자가 됐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돈으로 의료기관 실사나 다니고, 영수증 발행이나 하라고 독촉하며 다니고 있다. 영수증 발행문제는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이 할 일이다. 할 일이 없으니 이런 일이나 하고 다닌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 공단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은 의료비를 절감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주장 하는데?
모든 것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전국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은 무엇인가. 중복된 기능으로 국민의 돈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일간지에 광고를 하게 된 것이다.
- 의협은 건정심 탈퇴 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지부는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
언제는 복지부가 의협의 주장에 관심이나 있었나. 달라질 것이 없으니 의사협회는 탈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협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의료의 핵심인 의사들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것도 달라질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걱정스럽고 개탄스럽다.건정심은 현재 보험자 대표 8, 공급자 대표 8, 공익대표 8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경우 총 20명으로 진료측 8명(의사 5, 치과 2, 약제사 1), 피보험자 및 보험자 8명(보험자 4, 노동계 2, 경영계 2), 공익인사 4명(경제학자, 언론인)으로 돼 있다. 일본은 의사가 5명이나 된다. 약사는 1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도 의사나 약사가 똑같은 비율로 들어간다. 일본과 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건정심도 의사 4, 치과의사 2, 한의사 2, 약사 1로 해야 한다. 건정심에 간협과 제약협회가 왜 들어가야 하나.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 의협이 수가 동결을 주장하더라도 정부는 내년부터 인상된 수가로 진료비를 지급할 텐데 어떻게 거부해 나갈 것인가? 예전 수가대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뜻인가?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다. 분명한 것은 절대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동결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닌가.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데 돈을 자꾸 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 의협이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려고 했다면 수가인상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제기해 왔어야 했다는 지적들이 있다. 지금 의협이 제기한 건강보험 근본 개선 주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폭이 적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집단이다. 무조건 떼를 쓸 생각이 있었다면 정치공세를 했을 것이다. 건강보험수가가 정치활동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의사협회는 이런 입장에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 의협은 시민단체들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료 단체장들의 성명서를 주도해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강경투쟁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궁금해하는데?
하나의 정책노선으로 가면 망한다. 명분만 찾고 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상대가 있는데 대화가 없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이나 다름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장관 퇴진운동을 했을 때 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전문가 단체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복지부장관의 태도를 내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복지부장관은 시민단체 눈치나 보고, 시민단체가 뭐라고 하면 뜨끔해서 못하고 눈치만 봤는데, 김 장관은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해 나갔다. 나는 김 장관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지한 것이다. 세상에서 ‘모 아니면 도’식의 흑백논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특히 모든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야 하는 의협회장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일각에서 내가 김화중 장관과 밀월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 사람 사이 아닌가.
- 의협은 앞으로의 투쟁은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가? 현재 보험료 인상을 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생각이 있는 건지?
같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다. 아마 경실련 등은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을 찬성하는 측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 어려울 거다. 정부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들을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